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- 0005호

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신규 규제자유특구

실증사업 수요조사 공고

신기술,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, 서비스 개발에 애로사항 및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신규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 신규 규제자유특구 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지역의 관심있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1월 8일

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. 수요조사 목적

◦ ‘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’의 시행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내 신규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패키지 지원*을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

* 규제에 대한 신속확인 → 임시허가, 실증특례 → 실증을 위한 인프라, R&D지원

< 규제자유특구 소개 >

□ 광역시‧특별자치시 및 도‧특별자치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특구 사업자에 한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, 규제혁신 3종 세트(규제신속확인*, 실증특례**, 임시허가***) 적용

* 규제 신속확인 : 서비스(또는 제품)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규제에 대해 확인신청을 하여 30일 이내에 회신

** 실증특례 :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,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등에 안정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·검증(실증)을 허용하고 최대 4년 + (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내 1회 연장), 안정성 입증시 소관 법령정비 등 조치

*** 임시허가 :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,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, 안전성 확보된 경우 “임시허가 부여 → 시장출시”까지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4년 + 2년 원칙, 다만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연장

2. 대상 및 지원내용

◦ 대상

- 중기부 주축·미래신산업* 및 전북자치도 미래신산업**에 해당되는 제품 및 서비스 분야로 기존 규제자유특구나 정부부처사업과 중복성 없는 아이템

* 주축산업 : 농생명바이오,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, 탄소융복합소재, 미래신산업 : 수소(수전해 수소생산), 이차전지(리튬이온전지 및 핵신소재)

** 미래형자동차, 조선항공, 농건설기계, 재생에너지, 수소, 탄소융복합소재, 바이오, 디지털, 이차전지, 방위

- 기술성숙도(기술준비수준)이 TRL 5단계 이상으로서 실증이 필요한 양산화 준비단계인 신제품 또는 서비스 대상(TRL 7단계 이상 우대)

◦ 지원내용

- (기획지원) 검토 및 자문 결과,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안서의 경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수당, 회의비 등 기획비용 지원

- (실증 및 인프라 지원)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신기술·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후, 신기술·서비스의 실증 및 인프라 지원

- (비R&D지원) 책임보험, 인증, 사업화 등 실증 아이템에 대한 비R&D 지원

3. 제안자격

◦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 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정부출연(연), 도시군출연(연), 대학

◦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 등의 사업자 보유)이 있는 기업 또는 향후 특구지역 내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

4. 접수기간 및 방법

◦ 접수기간 : 2026년 1월 8일(목) ~ 2월 28일(금) 18:00까지

◦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samoot@jbtp.or.kr)

- 접수 및 문의 : 여성문 책임연구원 (063-219-2210)

-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(www.jbtp.or.kr)에서 수요조사 양식 작성 후 제출

붙임 1. 수요조사서 1부.

2.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리스트 1부.

3. 규제자유특구 설명자료 1부.   끝.

참고 1		기술 유형별 기술성숙도(TRL) 단계 정의

○ 기술성숙도(TRL:Technology Readiness Level) 평가

- 개발기술의 성숙도 또는 이행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된 측정지표로, 연구개발환경(실험실, 유사환경, 실제환경), 연구개발결과물(시제품, 완제품), 기술수준(개념, 시현, 성능검증)에 따라 기술성숙도를 분류

TRL 단계			단계별 정의
기초 연구	1	【기초실험】 기본원리발견	∙기초이론 정립 단계
	2	【개념정립】 기술개념과 적용분야의 확립	∙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
실험	3	【기본성능검증】 분석과 실험을 통한 기술개념 검증	∙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∙개발하려는 부품 또는 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등
	4	【부품/시스템 성능검증】 연구실 환경 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	∙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∙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는 단계 ∙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
시제품	5	【장치/시스템 시제품 제작】 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	∙확정된 공법/재료/시스템의 실험실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 ∙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제품 샘플은 1∼수개 미만인 단계 ∙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,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
	6	【시제품 성능평가】 유사 환경에서의 프로토타입 개발	∙파일럿 규모(수개∼양산규모의 1/10 정도)의 시제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∙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, 생산용량, 생산수율, 불량률 등 제시 ∙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∙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∙성능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
실용화	7	【시제품 신뢰성평가】 실제 환경에서 시제품 데모	∙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∙장치 및 재료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롯 시제품을 현장평가(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) ∙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등
	8	【시제품 인증】 상용제품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	∙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
양산	9	【사업화】 상용제품생산	∙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

- 기초연구, 실험, 시작품, 실용화, 양산의 R&D 5단계와 9개의 세부단계로 분류하며, 기술유형(시스템, 공법·기법, 재료·자재, 소프트웨어, 장비·장치 등)에 따라 TRL 단계 정의가 다름